국제조세 및 국세기본법, 국세징수법 집행기준_특정외국법인의 유보소득에 대한 합산과세, 집행기준32-0-3특정외국법인의 주식을 양도한 경우 익금불산입, 집행기준32-68-1실제배당액의 익금불산입방법, 집행기준33-0-1배당간주금액에 대한 외국납부세액공제, 집행기준33-0-2배당간주금액에 대한 간접외국납부세액공제

<집행기준32-0-3특정외국법인의 주식을 양도한 경우 익금불산입>

 

[집행기준32-0-3특정외국법인의 주식을 양도한 경우 익금불산입]

 

- 배당간주금액이 내국인의 익금등으로 산입된 후 그 내국인이 해당 특정외국법인의 주식을 양도한 경우에는 양도차익을 한도로 다음 계산식에 따른 금액(‘0’ 이하인 경우에는 ‘0’)을 「법인세법」 제18조제2호에 따라 익금에 산입하지 아니하는 소득으로 보거나 「소득세법」제94조제1항제3호다목에 따른 양도소득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본다.

 

※ (양도한 주식에 대한 배당간주금액의 합계에 상당하는 금액) - (양도한 주식에 대하여 실제로 배당한 금액)

 

 

 

<집행기준32-68-1실제배당액의 익금불산입방법>

 

[집행기준32-68-1실제배당액의 익금불산입방법]

 

① 특정외국법인이 내국인에게 실제로 배당(｢법인세법｣ 제16조에 따른 배당금 또는 분배금을 포함)을 한 경우에는 배당가능 유보소득이 발생한 순서에 따라 그 유보소득으로부터 실제로 배당이 이루어진 것으로 본다.

 

② 내국인이 출자한 외국법인(이하 “중간외국법인”이라 함)이 특정외국법인에 다시 출자한 경우로서 중간외국법인이 내국인에게 실제로 배당을 할 때에는 그 배당금은 ｢법인세법｣ 제18조제2호에 따라 익금에 산입하지 않는 금액으로 보거나 ｢소득세법｣ 제17조제1항에 따른 배당소득에 해당되지 않는 것으로 본다. 이 경우 익금에 산입하지 않는 소득으로 보거나 배당소득에 해당되지 않는 것으로 보는 금액은 다음 계산식에 따라 계산한 금액을 한도로 한다.

 

- [특정외국법인이 유보소득을 중간외국법인에 실제로 배당한 금액×실제배당 당시의 내국인의 중간외국법인에 대한 주식 보유비율]의 합계액 - 과거 사업연도에 중간외국법인이 내국인에게 이미 실제로 배당하여 익금에 산입하지 않는 소득으로 보거나 배당소득에 해당되지 않는 것으로 본 금액

 

③ 내국인과 특정외국법인 사이에 둘 이상의 중간외국법인이 끼어 있는 경우에도 제2항에 따라

배당금액을 처리한다.

 

 

 

<집행기준33-0-1배당간주금액에 대한 외국납부세액공제>

 

[집행기준33-0-1배당간주금액에 대한 외국납부세액공제]

 

- 특정외국법인이 내국인에게 실제로 배당할 때에 외국에 납부한 세액이 있는 경우 익금 등에 산입한 과세연도의 배당간주금액은 국외원천소득으로 보고, 실제 배당 시 외국에 납부한 세액은 이를 익금 등에 산입한 과세연도에 외국에 납부한 세액으로 보아 외국납부세액공제를 적용한다.

 

- 이를 적용받으려는 자는 실제로 배당을 받은 과세연도의 소득세･법인세 신고기한부터 1년 이내에 경정을 청구하여야 한다.

 

- 외국정부의 배당소득에 대한 세액의 결정･통지가 지연되거나, 과세기간이 다르다는 사유 등으로 소득세･법인세 신고기한부터 1년 이내에 경정청구를 할 수 없는 경우에는 외국정부의 국외배당소득에 대한 세액결정통지를 받은 날부터 3개월(2020.2.11. 이후 실제로 배당을 지급하는 분부터 적용, 그 전 배당 지급분 45일) 이내에 증명서류를 첨부하여 경정을 청구할 수 있다.

 

 

 

<집행기준33-0-2배당간주금액에 대한 간접외국납부세액공제>

 

[집행기준33-0-2배당간주금액에 대한 간접외국납부세액공제]

 

- 익금 등에 산입한 배당간주금액은 간접외국납부세액공제규정(｢법인세법｣ 제57조 제4항)을 적용함에 있어서 이를 익금 등에 산입한 과세연도의 수입배당금액으로 본다.

 

 

 

<홈택스 신고 및 국세법령정보시스템 바로가기>

 

국세청 홈택스 신고 바로가기

 

1. 홈택스 로그인은 간편인증서, 공인인증서, 금융인증서 등 다양한 방법으로 로그인 가능합니다.

 

2. 세금신고는 홈택스 상단 메뉴에서 세금신고를 선택하신 후, 화면 중단에서 신고하고자 하는 세금 종류를 선택하시면 됩니다.

 

3. 홈택스에는 모의계산, 간편계산 또는 자동계산 등으로 신고의 편의를 위한 메뉴가 있으니, 실제 신고에 앞서 또는 신고 과정에서 보다 손쉽게 세금 신고하실 수 있습니다.

 

국세법령정보시스템 바로가기

 

4. 국세법령정보시스템에서는 현재 유효한 법령 및 판례 자료 등을 검색하실 수 있습니다.

 

 

 

이상으로 국제조세 및 국세기본법, 국세징수법 집행기준_특정외국법인의 유보소득에 대한 합산과세, 집행기준32-0-3특정외국법인의 주식을 양도한 경우 익금불산입, 집행기준32-68-1실제배당액의 익금불산입방법, 집행기준33-0-1배당간주금액에 대한 외국납부세액공제, 집행기준33-0-2배당간주금액에 대한 간접외국납부세액공제에 대해 정리하였습니다.

 

집행기준 코드 체계 1-1-1 의 의미는 법조문-시행령조문-일련번호입니다.

 

상기 내용은 국제조세 및 국세기본법, 국세징수법 집행기준의 내용을 기반으로 재작성하였습니다.

 

오늘도 좋은 하루 되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