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행기준34의2-0-1국외투과단체에 귀속되는 소득에 관한 과세특례>
[집행기준34의2-0-1국외투과단체에 귀속되는 소득에 관한 과세특례]
○ (국외투과단체) ①+②의 요건 충족하는 단체
① 외국에서 설립된 법인 또는 국외투자기구, 법인 아닌 단체
②설립지국 세법상 ①의 외국법인등의 소득에 대해 외국법인등이 아닌 그 주주･출자자, 수익자가 직접 납세의무 부담
○ (적용절차)
- 국외투과단체의 출자자 등에 해당하는 거주자･내국법인이 세무서장에 신청
- (신청주체) 거주자･내국법인별 신청
※ 법률에 따라 설치된 기금 및 한국투자공사법에 따른 자산위탁 등의 경우 각 기금(수탁기관 포함)･한국투자공사 등이 신청
※ 동일 국외투과단체에 대해 국내 투자자가 다수일 경우 개별 신청 가능
- (신청기한) 과세특례가 최초 적용되는 과세연도 또는 회계기간에 대한 신청서를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
- (신청방법) 과세특례 적용받으려는 국외투과단체 각각에 대해 신청
※다만, 다수의 국외투과단체가 연속적으로 투자관계에 있는 경우 내국법인 등이 투자하는 최초의 국외투과단체만 신청하면 다른 국외투과단체에 대해 전부 신청한 것으로 간주
＊이 중 과세특례를 적용받지 않으려는 단체가 있을 경우 적용받지 않는 단체를 제외 신청
- (특례적용 포기) 적용 신청 이후 국외투과단체 요건 미충족시 포기 가능
＊신청 이후 국외투과단체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게 되는 등 예외적인 경우를 제외하고는 적용 포기 불가
○ (적용효과) 국외투과단체에 귀속되는 소득은 그 출자자등에게 귀속되는 소득으로 보아 법인･소득세법 적용
① (소득구분 일치) 출자자 등에게 귀속되는 소득은 국외투과단체에 귀속되는 소득의 구분에 따름
② (소득 인식시기) 국외투과단체에 소득 귀속시 그 출자자등에게 소득 귀속되는 것으로 봄
＊국외투과단체에 귀속되는 소득과 동일 과세연도에 출자자에게 귀속되는 경우 즉시 귀속되는 것으로 봄
○ (적용시기) 2023.1.1. 이후 국외투과단체과세특례를 적용 신청하거나 법인세･소득세 과세표준을
신고하는 분부터 적용
<집행기준35-0-1국외증여에 대한 증여세 과세특례>
[집행기준35-0-1국외증여에 대한 증여세 과세특례]
① 거주자*가 비거주자**에게 국외에 있는 재산을 증여(증여자의 사망으로 효력이 발생하는 증여는 제외)하는 경우, 증여자는 증여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본점이나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가 국내에 있는 비영리법인을 포함
＊＊본점이나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가 국내에 없는 비영리법인을 포함
② 다만, 수증자가 증여자의 ｢국세기본법｣ 제2조 제20호에 따른 특수관계인이 아닌 경우로서 해당 증여재산에 대하여 외국의 법령에 따라 증여세(실질적으로 이와 같은 성질을 가지는 조세를 포함)가 부과되는 경우(세액을 면제받는 경우를 포함)에는 증여세 납세의무를 면제한다.
③ 위 ①을 적용할 때, 외국의 법령에 따라 증여세를 납부한 경우에는 그 납부한 증여세에 상당하는 금액을 증여세 산출세액에서 공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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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행기준 코드 체계 1-1-1 의 의미는 법조문-시행령조문-일련번호입니다.
상기 내용은 국제조세 및 국세기본법, 국세징수법 집행기준의 내용을 기반으로 재작성하였습니다.
오늘도 좋은 하루 되십시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