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세법 해석 사례집_고용증대세액공제액 산정시 한도규정 적용 시기

<고용증대세액공제액 산정시 한도규정 적용 시기>

 

[답변요지]

 

- 고용증대세액공제액 산정시 한도규정은 2020.1.1. 전 개시하는 과세연도에도 적용됨

 

서면-2022-법규법인-0488, 2022.05.10.

 

 

 

[사실관계]

 

- A기업은 소비성 서비스업 외 업종을 영위하는 수도권 외 소재 중소기업임

 

- 2019년에는 2018년 대비 아래와 같이 상시근로자 수의 변동이 있었고, 2020년 및 2021년의 상시근로자 수는 2019년 수준을 유지함

구 분	2018년	2019년 (전년대비)	2020년	2021년
① 청년 상시근로자수	2	0 (△2)	1	1
② 청년 외 상시근로자수	1	4 (+3)	4	4
③ 전체 상시근로자수(①+②)	3	4 (+1)	5	5

 

 

 

[질의내용]

 

- ｢조세특례제한법｣ 제29조의7(2019.12.31. 법률 제16835호로 개정된 것) 제1항에 따른 “증가한 상시근로자의 인원수 한도” 규정이 2020.1.1. 전 개시하는 과세연도에도 적용되는지 여부

 

[회 신 문]

 

- ｢조세특례제한법｣ 제29조의7(2019.12.31. 법률 제16835호로 개정된 것)제1항에 따른 “증가한 상시근로자의 인원수 한도” 규정은 2020.1.1. 전 개시하는 과세연도에도 적용됨*

＊기재부 해석요청에 따른 회신내용임(기획재정부 조세특례제도과-322, 2022.05.04.)

 

 

 

[검토내용]

 

- 2019.12.31. 법률개정시 고용증대세제와 관련하여 “한도규정”과 “사후관리” 부분에 대한 개정이 있었는데

 

- 기재부(2019년 세법개정안 상세본 및 간추린 개정세법)에 따르면 “사후관리” 부분은 2020.1.1. 이후 신고하는 분부터 적용되고

 

- “한도규정”에 대해서는 “명확화”에 따른 개정임을 명시하였는바

 

- “한도규정”은 기존에도 계속 적용되어야 하는 내용을 단지 명확히 하기 위해 명시한 것으로 봄이 타당함

 

- 고용증대세제는 기업의 고용창출을 유도하기 위해 도입된 것으로, 고용을 증대한 기업에 대해 증대된 고용인원당 일정금액을 산출세액에서 공제하도록 운용됨이 타당할 것인바

 

- “한도규정”을 적용하지 않는 경우, 기업이 실제 고용을 증대시킨 인원에 비해 과도한 세액공제액이 산정되는 불합리가 발생함*

＊전체 상시근로자수 증가인원은 1명(청년 증가 3명, 청년 외 증가 △2명)임에도 청년 상시근로자수 증가 인원 3명에 대해 전액공제 받게 되는 불합리 발생

 

 

 

- 고용증대세제는 종전 고용창출투자세액공제와 청년고용증대세제를 통합･재설계하여 도입된 제도인데

 

- 청년고용증대세제의 경우 청년고용이 증가하더라도 전체 상시근로자 증가인원 수를 한도로 공제액을 산정하도록 규정함(舊 조특법 §29의5①)

 

- “한도규정”이 조문에 명시되기 전이라도 고용증대세액공제 적용시, “한도규정”을 적용하지 않는 경우, 과도한 세액공제액이 산정되는 불합리가 있다는 사실은 국민 누구나 인지할 것인바

 

- 고용증대세제의 도입연혁을 감안하여, 종전 청년고용증대세제와 동일하게 전체 상시근로자 증가인원수를 한도로 세액공제액을 산정하는 것으로 해석함이 타당함

 

 

 

[관련법령]

 

조세특례제한법 제29조의7【고용을 증대시킨 기업에 대한 세액공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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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으로 2023년 세법 해석 사례집_고용증대세액공제액 산정시 한도규정 적용 시기에 대해 정리하였습니다.

 

상기 내용은 2023년 세법 해석 사례집의 내용을 기반으로 재작성하였습니다.

 

오늘도 좋은 하루 되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