합병분할세제_물적분할 시 분할법인에 대한 과세특례, 분할법인에 대한 과세특례, 주요 질의/답변 : 적격물적분할로 승계받은 자산의 처분비율 계산 방법

<적격물적분할로 승계받은 자산의 처분비율 계산 방법>

 

[적격물적분할로 승계받은 자산의 처분비율 계산 방법]

 

Q1 : 적격물적분할로 승계받은 자산의 처분비율 계산 방법

 

A1 : 분할신설법인이 분할법인으로부터 승계받은 자산의 일부를 처분함에 따라 압축기장충당금 익금산입액을 계산하는 경우 ｢법인세법 시행령｣ 제84조 제3항 제2호에서 규정하는 ‘양도차익’은 양도차익이 발생한 승계자산만을 기준으로 계산함

 

 

 

- 물적분할의 경우 분할법인이 분할사업부문의 자산･부채를 양도하고 그 대가(분할대가)로 분할신설법인의 주식을 취득하는 것으로, 물적분할에 따른 자산의 양도차익이 발생하게 된다.

 

- 이 때 분할법인의 자산양도차익에 대해서 일시에 과세하게 되면 분할을 저해하는 요소로 작용할 수 있기 때문에 적격분할의 요건을 충족하는 물적분할에 대해서는 자산양도차익에 대해 과세를 이연하는 제도를 두고 있다.

 

- 자산양도차익에 대한 과세이연은 분할신설법인으로부터 취득한 주식의 가액 중 물적분할로 인하여 발생하는 자산 양도차익에 상당하는 금액을 한도로 압축기장충당금으로 계상하여 손금에 산입한다.

 

[적격물적분할로 승계받은 자산의 처분비율 계산 방법]

[적격물적분할로 승계받은 자산의 처분비율 계산 방법]

 

 

 

- 분할법인이 적격물적분할에 따라 손금에 산입한 압축기장충당금은 분할법인이 분할신설법인주식(출자지분)을 처분하거나, 분할신설법인이 승계받은 자산 (감가상각자산, 토지 및 주식)을 처분하는 경우 해당 사유가 발생하는 사업연도에 주식과 자산의 처분비율만큼 익금에 산입(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는 제외)하여 이연된 양도차익을 과세하게 된다.

 

분할법인이 익금에 산입할 금액 = 전기말 압축기장충당금(과세이연 받은 양도차익) 잔액 × (당기 주식처분비율 Ⓐ + 당기 자산처분비율 Ⓑ - Ⓐ × Ⓑ) Ⓐ = 분할법인이 당기에 처분한 분할신설법인주식*의 장부가액 / 전기말 보유하고 있는 분할신설법인주식*의 장부가액 * 분할신설법인주식 : 물적분할에 의하여 취득한 분할신설법인의 주식 Ⓑ = 분할신설법인이 당기에 처분한 승계자산의 양도차익* / 전기말 보유하고 있는 승계자산의 양도차익* * 양도차익 = 분할등기일 현재의 승계자산의 시가 – 분할등기일 전날 분할법인이 보유한 승계자산의 장부가액

 

 

 

- 예를 들어 A법인은 물적분할 당시 양도차익과 양도차손이 각각 발생하였으나, 승계하는 전체 자산을 기준으로 계산한 순양도차익 상당액을 기준으로 다음과 같이 압축기장충당금 400을 설정하였으며 감가상각자산1･2을 처분하였다.

 

[물적분할 승계자산의 압축기장충당금 설정내역]

 

승계자산	양도차익	양도차손	압축기장충당금 설정액
합계	500	100	400
토지	200
감가상각자산1(처분)	300
감가상각자산2(처분)		100

 

- 이 경우 승계자산 처분비율 산정 시 ❶양도차익(500)만을 기준으로 산정하는 방법과 ❷순양도차익(400)을 기준으로 산정하는 방법에 따라 압축기장충당금의 익금산입액이 달라지게 된다.

 

구 분	승계자산 처분비율	압축기장충당금 익금산입액
❶ 양도차익 기준	300 / 500 = 0.6	400 × 0.6 = 240
❷ 순양도차익 기준	(300-100) / 400 = 0.5	400 × 0.5 = 200

 

 

 

- 한편, 승계자산 처분비율은 ｢법인세법 시행령｣ 제84조 제3항 제2호에서 규정하고 있으며, 승계자산 전체의 양도차익(양도차손익 통산)을 기준으로 산정하는 압축기장충당금 설정과 달리 승계자산 처분비율은 승계받은 자산 중 감가상각자산, 토지 및 주식의 양도차익을 기준으로 산정한다.

 

- 이 경우 감가상각자산, 토지 및 주식의 양도차익은 ‘분할등기일 현재의 승계자산의 시가에서 분할등기일 전날 분할법인이 보유한 승계자산의 장부가액을 차감한 금액’을 말하며, 해당 규정에서 양도차손을 통산하여 양도차익을 산정하는 것으로 별도로 규정하고 있지 않다.

 

◇ 압축기장충당금 설정 시 적용되는 양도차익(양도차손익 통산) = 승계자산 전체의 시가 – 승계자산 전체의 장부가액 ◇ 압축기장충당금 익금산입 시 적용되는 양도차익 = 승계자산 중 감가상각자산, 토지 및 주식의 시가 – 해당 자산의 장부가액

 

 

 

예규_서면-2018-법인-0052, 2018.5.21.

- 따라서 승계자산 중 감가상각자산, 토지 및 주식을 처분하는 경우 분할등기일 현재 양도차익이 발생한 감가상각자산, 토지 및 주식을 기준(❶)으로 압축 기장충당금 익금산입액을 산정한다. - 분할법인이 양도차익이 발생하는 자산과 양도차손이 발생하는 자산을 함께 승계하는 적격물적분할로 인하여 발생한 자산의 양도차익에 상당하는 금액을 손금에 산입하여 분할신설법인 주식의 압축기장충당금으로 계상한 후, - 분할신설법인이 분할법인으로부터 승계받은 자산의 일부를 처분함에 따라 압축기장충당금 익금산입액을 계산하는 경우, ｢법인세법 시행령｣ 제84조 제3항 제2호에서 규정하는 ‘양도차익’은 양도차익이 발생한 승계자산만을 기준으로 계산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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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으로 합병분할세제_물적분할 시 분할법인에 대한 과세특례, 분할법인에 대한 과세특례, 주요 질의/답변 : 적격물적분할로 승계받은 자산의 처분비율 계산 방법에 대해 정리하였습니다.

 

상기 내용은 합병분할세제의 내용을 기반으로 재작성하였습니다.

 

오늘도 좋은 하루 되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