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행기준8-8-1거래순이익률방법>
[집행기준8-8-1거래순이익률방법]
- 의의
○ 거주자와 국외특수관계인 간의 국제거래와 유사한 거래 중 거주자와 특수관계가 없는 자 간의 거래에서 실현된 통상의 거래순이익률을 기초로 산출한 거래가격을 정상가격으로 보는 방법
○거주자와 특수관계가 없는 자 간의 거래에서 실현된 통상의 거래순이익률을 산출할 수 없는 경우에는 다음의 거래 중 해당 거래와 수행된 기능, 사용된 자산 및 부담한 위험의 정도가 유사한 거래에서 발생한 통상의 거래순이익률을 사용할 수 있다.
1. 국외특수관계인과 특수관계가 없는 자 간의 거래
2. 특수관계가 없는 자 간의 제3의 거래
- 유형
○ 거래순이익의 매출에 대한 비율
○ 거래순이익의 자산에 대한 비율
○ 거래순이익의 매출원가 및 영업비용에 대한 비율
○ 매출총이익(거래순이익과 영업비용의 합)의 영업비용에 대한 비율
○ 기타 합리적이라고 인정될 수 있는 거래순이익률
- 사례
[거래순이익의 매출에 대한 비율 방법 사용]
○아래 거래에서 비교대상거래의 거래순이익의 매출에 대한 비율을 10%로 가정할 때 정상가격은?
※ (1,000 - X - 100) / 1,000 = 0.1, 정상가격 X는 800원
영업비용(100)
국외 특수관계인 |
제품 → ← 정상가격? |
거주자 |
제품 → ← 1,000원 |
제3자 |
<집행기준8-8-2매출총이익의 영업비용에 대한 비율(Berry Ratio)>
[집행기준8-8-2매출총이익의 영업비용에 대한 비율(Berry Ratio)]
- 의의
- Berry Ratio란 특수관계거래의 일방당사자가 특수관계없는 자와 행한 거래에서 실현한 매출총이익의 영업비용에 대한 비율 또는 서로 특수관계없는 제3자간에 행한 거래의 매출총이익의 영업비용에 대한 비율을 사용하여 산출한 가격을 정상가격으로 보는 방법을 말한다.
○ Berry Ratio = 매출총이익 / 영업비용
＊Berry Ratio(BR)가 1이라는 것은 기업이 손익분기점에 있다는 것을 의미하며, BR이 1.3이라는 것은 영업비용에 대한 수익이 30%라는 것을 의미한다.
- 매출총이익
- 거래순이익과 영업비용의 합
- 영업비용
- 매출원가에 포함되지 않은 비용으로서, 합리적인 범위내의 판촉비, 광고선전비 등 판매비와
일반관리비
- 적용요건
- 거주자가 재고에 대한 부담없이 단순 판매활동 또는 용역을 수행하는 경우로서 아래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에 적용할 수 있음
○ 영업비용과 매출총이익 사이에 비례관계가 존재할 것
○ 판매되는 제품가치는 매출총이익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지 아니할 것
○ 다른 정상가격 산출방법이 사용되어야 하는 제조 등 다른 중요한 기능을 수행하지 아니할 것
- 적용시 고려사항
○ 용역을 수행하는 기업이나 단순유통업 등에 적합한 방법
○ 영업비용과 수행된 용역의 정도가 상당한 상관관계가 있어야 함
○ 영업비용 증가에 대응하여 매출총이익이 증가하여야 함
○ 비교가능한 기업과 회계처리방식이 다른 경우에는 동일한 회계처리 방식하에서 비교가 될 수 있도록 조정이 필요함
- 사례
○ 아래 거래에서 비교대상거래의 Berry Ratio가 1.2인 경우 정상가격은?
※ (1,000 - X) / 100 = 1.2 / 정상가격 X는 880원
영업비용(100)
국외 특수관계인 |
제품 → ← 정상가격? |
거주자 |
제품 → ← 1,000원 |
제3자 |
<홈택스 신고 및 국세법령정보시스템 바로가기>
| 국세청 홈택스 신고 바로가기 |
1. 홈택스 로그인은 간편인증서, 공인인증서, 금융인증서 등 다양한 방법으로 로그인 가능합니다.
2. 세금신고는 홈택스 상단 메뉴에서 세금신고를 선택하신 후, 화면 중단에서 신고하고자 하는 세금 종류를 선택하시면 됩니다.
3. 홈택스에는 모의계산, 간편계산 또는 자동계산 등으로 신고의 편의를 위한 메뉴가 있으니, 실제 신고에 앞서 또는 신고 과정에서 보다 손쉽게 세금 신고하실 수 있습니다.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바로가기 |
4. 국세법령정보시스템에서는 현재 유효한 법령 및 판례 자료 등을 검색하실 수 있습니다.
이상으로 국제조세 및 국세기본법, 국세징수법 집행기준_국제거래에 관한 조세의 조정, 정상가격 등에 의한 과세조정, 집행기준8-8-1거래순이익률방법, 집행기준8-8-2매출총이익의 영업비용에 대한 비율(Berry Ratio)에 대해 정리하였습니다.
집행기준 코드 체계 1-1-1 의 의미는 법조문-시행령조문-일련번호입니다.
상기 내용은 국제조세 및 국세기본법, 국세징수법 집행기준의 내용을 기반으로 재작성하였습니다.
오늘도 좋은 하루 되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