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초 사업시행인가가 취소된 후 새로이 사업시행인가가 고시된 경우, 소득령 §156의2⑤ 적용 여부>
[답변요지]
- 당초 사업시행인가가 취소된 후 새로이 사업시행인가 고시가 된 경우, 소득령 §156의2⑤ 적용 가능함
사전-2022-법규재산-1022, 2023.01.25.
[사실관계]
- ’96.x월 A주택 취득
- ’07.x월 A주택에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상 재개발사업(이하 “재개발사업”)에 따른 사업시행계획인가
-’08.x월 B주택 취득, 취득 이후부터 계속 거주 중임
- ’08.x월 A주택에 재개발 사업에 따른 관리처분계획 인가
- ’10.x월 재개발사업의 조합설립변경인가 무효, ’10.x월 사업시행계획인가 취소 고시
- ’16.x월 사업시행계획인가 고시
- ’22.x월 A’주택 준공
- ’22.xx.xx. B주택 양도
[질의내용]
- 당초 사업시행인가가 취소된 후 새로이 사업시행인가 고시가 된 경우, 소득령 §156의2⑤ 적용 여부 판단의 기준이 되는 사업시행인가일
(제1안) 당초 사업시행인가일 (대체주택 특례 적용 가능)
(제2안) 새로운 사업시행인가일 (대체주택 특례 적용 불가)
[회 신 문]
- 귀 사전답변 신청의 경우, 「기획재정부 재산세제과-131, 2023.1.19.」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기획재정부 재산세제과-131, 2023.1.19. |
| [질의] 당초 사업시행인가가 취소된 후 새로이 사업시행인가 고시가 된 경우, 소득령 §156의2⑤ 적용 여부 판단의 기준이 되는 사업시행인가일 (제1안) 당초 사업시행인가일 (대체주택 특례 적용 가능) (제2안) 새로운 사업시행인가일 (대체주택 특례 적용 불가) [회신] 귀 질의의 경우 제1안이 타당합니다. |
[검토내용]
- 사업시행인가일 이후 대체주택을 취득하고 해당 대체주택 취득 시점에 재개발 예정 주택 외에 거주할 수 있는 다른 보유 주택이 없어서
- 납세자가 시행기간 중에 거주할 목적으로 대체주택을 취득한 것이라면, 해당 사업 시행인가가 대체주택 취득 이후에 취소될지라도
- 당초의 소득령 §156의2⑤(1)에 따른 “재개발사업 등의 사업시행인가일 이후 대체 주택을 취득하여 1년 이상 거주할 것”의 취득요건은 이미 충족한 것임
- 또한, 사업시행인가일 이후에 대체주택을 취득한 경우에 대하여 해당 사업시행인가가 취소가 된 경우는 제외한다는 별도의 배제 규정도 없고
- 재개발사업 자체가 원천적으로 무효가 되지 않는 이상, 재개발 사업 기간 중의 일시적인 변수를 온전히 납세자에게만 부담시키는 것으로, 과도한 측면이 있음
[관련법령]
소득세법 시행령 제156조의2【주택과 조합원입주권을 소유한 경우 1세대1주택의 특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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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으로 2023년 세법 해석 사례집_당초 사업시행인가가 취소된 후 새로이 사업시행인가가 고시된 경우, 소득령 §156의2⑤ 적용 여부에 대해 정리하였습니다.
상기 내용은 2023년 세법 해석 사례집의 내용을 기반으로 재작성하였습니다.
오늘도 좋은 하루 되십시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