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주식과 세금&해외부동산과 세금_해외주식 투자 시 세금문제, 해외직접투자 개념(외국환거래법 제3조, 외국환거래법 시행령 제8조), 해외간접투자방식, 해외주식투자전용집합투자기구에 대한 과세특례(조특법 제91조의17, 조특령 제93조의3)

<해외주식 투자 시 세금문제>

 

[해외주식* 투자 시 세금문제]

 

Ⅰ. 해외주식* 투자 시 세금문제

 

* 외국에 있는 유가증권 시장에 상장된 주식등(소법 제94조제1항제3호다목, 소령 제157의3)으로서,

1. 외국법인이 발행한 주식등(국내증권시장에 상장된 주식등과 기타자산에 해당하는 주식등은 제외)

2. 내국법인이 발행한 주식등(국외 예탁기관이 발행한 예탁증권을 포함)으로서 해외 증권시장에 상장된 것

 

 

 

1. 해외주식 투자방법은 어떻게 구분이 되나요?

 

□ 거주자가 해외주식에 투자하는 방법에는 직접투자방식과 간접(집합)투자방식이 있습니다.

 

○ 해외직접투자방식(FDI : Foreign Direct Investment)이란 해외에 신규 법인･공장 설립 및 지분인수를 통해 현지 투자대상 기업의 직접경영 및 사업관리에 참여를 목적으로 하는 투자행위입니다.

 

- 우리나라에서 허용하는 해외직접투자 방법으로는 ①외화증권취득, ②외화대부채권취득(금전대여), ③해외영업소 설치 등 크게 세 가지가 있습니다.(외국환거래법 제3호제1항제18호)

 

 

 

[※ 해외직접투자 개념(외국환거래법 제3조, 외국환거래법 시행령 제8조)]

 

□ (정의) 거주자*가 하는 ① 또는 ②의 거래·행위 또는 지급

* 대한민국에 주소 또는 거소를 둔 개인과 대한민국에 주된 사무소를 둔 법인(제3조제1항제14호)

 

① 외국법인*이 발행한 증권을 취득하거나 그 법인에 대한 금전의 대여

* 외국 법령에 따라 설립된 법인으로, 설립 중인 법인을 포함

 

(ⅰ) 외국법인의 경영에 참가하기 위하여 취득한 주식 또는 출자지분이 해당 외국법인의 발행주식총수 또는 출자총액에서 차지하는 비율이 100분의 10 이상*인 투자

* 100분의 10 미만인 경우에도 임원파견, 1년 이상의 매매계약 체결, 기술제공 등의 계약 체결, 해외

건설 등 수주계약 체결에 해당하는 관계수립 포함

 

(ⅱ) ⅰ에 따라 투자한 외국법인의 주식 또는 출자지분 추가취득

(ⅲ) ⅰ에 따라 투자한 외국법인에 상환기간 1년 이상의 금전 대여

 

② 외국에서 영업소(지점·사무소 등)를 설치·확장·운영하거나 해외사업 활동을 하기 위하여 자금을 지급하는 행위

 

 

 

○ 해외간접투자방식(FII : Foreign Indirect Investment)이란 투자대상 기업의 경영활동에 참여하지 않고 단순히 투자자본에 대응하는 배당금이나 이자수입의 획득만을 목적으로 국내증권사 등을 통하여 간접적으로 해외주식‧채권 등에 투자하는 방식입니다.

 

[해외간접투자방식]

[해외간접투자방식]

 

- 우선, 거주자가 우리나라 증권사에 외국법인의 주식을 거래하기 위한 계좌를 개설한 후 증권사의 인터넷 주식거래 시스템 등을 이용한 거래흐름도는 아래와 같습니다.

 

- 다음은 해외증권･채권 등의 해외자산에 투자하는 해외펀드1)와 역외펀드2) 등에 가입하여 이익을 분배 받는 투자방식이 있습니다.

 

1) 국내 자산운용사가 국내법에 따라 설정하여 운용하면서 해외자산에 투자(기준가격 원화 표시)

2) 외국 자산운용사가 외국법에 따라 설정하여 운용하면서 해외자산에 투자(국내에서 판매)

 

 

 

[※ 해외주식투자전용집합투자기구에 대한 과세특례(조특법 제91조의17, 조특령 제93조의3)]

 

□ 적용요건

ㅇ 해외 상장주식에 자산총액의 60% 이상 투자하는 집합투자기구일 것

ㅇ ’16.1.1. 이후 ’17.12.31.까지 가입(매수)할 것

ㅇ 납입원금 1인당 3천만원 이내일 것

 

□ 세제지원

ㅇ 가입일로부터 10년간 해외주식 매매·평가차익 및 이와 함께 발생하는 환차익을 비과세

 

･ 집합투자기구는 일반적으로 아래와 같이 분류되고 자세한 사항은 찾기 쉬운 생활법령정보

(책자형생활법령→금융/금전→금융투자자(펀드)→집합투자기구) 및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 설정·설립국에 따른 분류

• 국내펀드(역내펀드/ Onshore Fund)

국내 법령에 따라 설정·설립되고, 국내 감독기관의 감독을 받는 펀드

 

• 외국펀드(역외펀드/ Offshore Fund)

외국 법령에 따라 설정·설립되고, 외국 감독기관의 감독을 받는 펀드

(자국 내에서의 규제를 회피하고 유리한 세제혜택을 받기 위해 외국에서 펀드 설정·설립)

 

 

 

2) 법적 형태에 따른 분류

• 신탁형 펀드

계약형 펀드라고도 하며, 집합투자업자(자산운용회사)와 신탁업자간의 신탁계약에 의거 설정되는 펀드를 의미. 법인격이 없으므로 일반적으로 신탁업자가 펀드와 관련된 제반 법적 행위를 수행

 

• 회사형 펀드

투자회사, 투자유한회사, 투자합자회사, 투자유한책임회사 등 회사형태로 설립되는 펀드를 의미하며, 펀드자체가 법인격이 있음. 대표적인 예로는 투자회사(뮤추얼펀드), 사모투자전문회사※가 있음

 

※사모투자전문회사(Private Equity Fund) : 불특정 다수를 대상으로 자금을 투자받는 공모와 달리 49인 이하의 투자자로부터 자금을 모아 운용하는 집합투자기구로, 회사의 재산을 주식 또는 지분 등에 투자하여 경영권 참여, 사업구조 개선 등의 방법으로 투자한 기업의 가치를 높여 그 수익을 사원에게 배분하는 것을 목적으로 설립된 상법상 합자회사

 

• 조합형 펀드

투자합자조합, 투자익명조합 등 조합형태로 설립되는 펀드를 의미하며, 신탁형 또는 회사형과는 달리 펀드투자자인 조합원의 투자성향이 강조되는 펀드

 

3) 투자대상자산에 따른 분류

• 국내투자 펀드 : 국내자산에 투자하는 펀드

• 해외투자 펀드 : 해외자산에 투자하는 펀드

 

 

 

<홈택스 신고 바로가기>

 

국세청 홈택스 신고 바로가기

 

1. 홈택스 로그인은 간편인증서, 공인인증서, 금융인증서 등 다양한 방법으로 로그인 가능합니다.

 

2. 세금신고는 홈택스 상단 메뉴에서 세금신고를 선택하신 후, 화면 중단에서 신고하고자 하는 세금 종류를 선택하시면 됩니다.

 

3. 홈택스에는 모의계산, 간편계산 또는 자동계산 등으로 신고의 편의를 위한 메뉴가 있으니, 실제 신고에 앞서 또는 신고 과정에서 보다 손쉽게 세금 신고하실 수 있습니다.

 

 

 

이상으로 해외주식과 세금&해외부동산과 세금_해외주식 투자 시 세금문제, 해외직접투자 개념(외국환거래법 제3조, 외국환거래법 시행령 제8조), 해외간접투자방식, 해외주식투자전용집합투자기구에 대한 과세특례(조특법 제91조의17, 조특령 제93조의3)에 대해 정리하였습니다.

 

상기 내용은 해외주식과 세금&해외부동산과 세금의 내용을 기반으로 재작성하였습니다.

 

오늘도 좋은 하루 되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