합병분할세제_지분의 연속성 요건, 주식보유요건, 적격합병으로 보는 부득이한 사유

<주식보유요건>

 

[주식보유요건]

 

3. 주식보유요건

 

가. 연혁

 

- 2009년 합병세제 전면 개편(2010년 7월 1일 시행) 전에는 주식보유요건을 적용하지 않았다.

 

- 이에 따라, 합병 직후 합병교부주식을 모두 처분한 경우에도 지분의 연속성 요건을 충족하게 되는 문제점이 발생하였으며, 이러한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해 2009년 합병세제 전면 개편 시 주식보유요건을 신설하였다.

 

 

 

나. 요건

 

- 피합병법인의 특정 지배주주가 합병등기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종료일까지 합병교부주식을 보유하여야 한다(법 제44조 제2항 제2호 및 영 제80조의2 제5항).

 

- 다만, 부득이한 사유로 인해 특정 지배주주가 합병교부주식을 처분하는 경우에는 주식보유요건을 갖추지 못하더라도 적격합병으로 본다(법 제44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및 영 제80조의2 제1항 제1호).

 

- 따라서 피합병법인의 특정 지배주주가 합병등기일이 속하는 사업연도 종료일까지의 기간 중에 합병교부주식을 처분하더라도 적격합병에 해당하는 경우가 발생한다.

 

[합병교부주식의 보유 요건]

[합병교부주식의 보유 요건]

 

 

 

다. 적격합병으로 보는 부득이한 사유(법 제44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및 영 제80조의2 제1항 제1호)

 

① 특정 지배주주가 합병으로 교부받은 전체 주식(전체 특정 지배주주가 교부받은 합병교부주식)의 2분의 1 미만을 처분한 경우

 

- 이 경우 특정 지배주주가 합병으로 교부받은 주식을 서로 간에 처분하는 것은 특정 지배주주가 그 주식을 처분한 것으로 보지 않으며, 합병교부주식과 합병교부주식 외의 합병법인의 주식을 보유하고 있는 특정 지배주주가 합병법인 주식을 처분하는 경우에는 합병법인이 선택한 주식을 처분한

것으로 본다.

 

 

 

[개정 연혁 요약]

구 분	2010.6.8. 신설	2012.2.22. 개정	2019.2.12. 개정
판정단위	개별 특정 지배주주	전체 특정 지배주주	좌 동
특정 지배주주 간 거래	규정 없음	계속 보유로 간주	좌 동
처분순서	규정 없음	① 합병교부주식 외 합병법인 주식 ② 합병교부주식	합병법인이 선택

 

 

 

- 2010.6.8. ｢법인세법 시행령｣ 개정 시 피합병법인의 특정 지배주주가 합병교부주식을 교부받고 합병등기일이 속하는 사업연도말까지 개별 특정 지배주주별로 개별 특정 지배주주가 교부받은 합병교부주식을 2분의 1 미만으로 처분한 경우에도 주식교부요건을 충족하는 것으로 관련 규정이 신설되었다.

 

- 종전의 규정이 개별 특정 지배주주별로 주식교부요건의 충족 여부를 판단함에 따라 개별 특정 지배주주의 임의적인 의사결정으로 합병교부주식을 2분의 1 이상 처분한 경우 주식보유요건을 충족하지 못하게 되는 문제점이 발생하였다.

 

- 이에 따라 2012.2.2. ｢법인세법 시행령｣ 개정 시 이러한 문제점을 보완하기 위해 개별 특정 지배주주가 아닌 전체 특정 지배주주를 기준으로 2분의 1 미만으로 처분하였는지 여부를 판단하도록 하고, 특정 지배주주 간에 합병교부주식을 처분하는 경우에는 합병교부주식을 계속 보유하는 것으로 보도록 관련 규정을 보완하였다.

 

 

 

- 아울러, 합병 외의 다른 방법으로 취득한 주식이 있는 지배주주가 주식을 처분하는 경우 합병 외의 다른 방법으로 취득한 주식을 먼저 처분한 것으로 보도록 하였다.

 

- 2012.2.2. ｢법인세법 시행령｣ 개정에도 불구하고, 복수의 적격합병의 경우 각 합병에 따른 합병교부주식 간 처분순서에 대한 규정이 없어 특정 지배주주가 어느 합병교부주식을 먼저 처분한 것으로 볼지에 대하여 과세관청과 납세자 간에 다툼이 발생하였다.

 

- 이에 따라 2019.2.12. ｢법인세법 시행령｣ 개정 시 취득방법, 취득시기 등과 무관하게 특정 지배주주가 주식을 처분한 경우 합병법인이 선택한 주식을 처분한 것으로 보도록 개정하여 특정 지배주주의 주식 처분으로 주식보유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경우를 최소화하였다.

 

 

 

② 해당 특정 지배주주가 사망하거나 파산하여 주식을 처분한 경우

 

③ 해당 특정 지배주주가 적격합병, 적격분할, 적격물적분할 또는 적격현물 출자에 따라 주식을 처분한 경우

 

④ 해당 특정 지배주주가 ｢조세특례제한법｣ 제38조･제38조의2 또는 제121조의 30에 따라 주식을 현물출자 또는 교환･이전하고 과세를 이연받으면서 주식을 처분한 경우

 

⑤ 해당 특정 지배주주가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른 회생절차에 따라 법원의 허가를 받아 주식을 처분하는 경우

 

⑥ 해당 특정 지배주주가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34조 제6항 제1호에 따른 기업개선계획의 이행을 위한 약정 또는 같은 항 제2호에 따른 기업개선계획의 이행을 위한 특별약정에 따라 주식을 처분하는 경우

 

⑦ 해당 특정 지배주주가 법령상 의무를 이행하기 위하여 주식을 처분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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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으로 합병분할세제_지분의 연속성 요건, 주식보유요건, 적격합병으로 보는 부득이한 사유에 대해 정리하였습니다.

 

상기 내용은 합병분할세제의 내용을 기반으로 재작성하였습니다.

 

오늘도 좋은 하루 되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