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견기업이 중소기업을 적격흡수합병하는 경우 중견법인에서 중소기업으로부터 승계받은 이월세액을 공제할 수 있는지 여부>
[중견기업이 중소기업을 적격흡수합병하는 경우 중견법인에서 중소기업으로부터 승계받은 이월세액을 공제할 수 있는지 여부]
Q1 : 중견기업이 중소기업을 적격흡수합병하는 경우 중견법인에서 중소기업으로부터 승계받은 이월세액을 공제할 수 있는지 여부
A1 : 피합병법인으로부터 승계받은 사업부문에 대하여 계산한 법인세 최저한세액 또는 산출세액의 범위에서 공제 가능하나, 사후관리 요건이 있는 경우에는 이를 충족한 경우에 공제할 수 있음
- 합병법인이 적격합병의 요건을 충족하여 피합병법인의 자산을 장부가액으로 양도받은 것으로 보는 경우 피합병법인이 합병 전에 적용받던 법 제59조에 따른 감면 또는 세액공제를 승계하여 감면 또는 세액공제의 적용을 받을 수 있다.
- 이 경우 법인세법 또는 다른 법률에 해당 감면 또는 세액공제의 요건 등에 관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합병법인이 그 요건 등을 모두 갖춘 경우에만 이를 적용한다.
- 예를 들어, 대기업 또는 중견기업(합병법인)이 중소기업(피합병법인)을 적격 흡수합병하는 경우 승계받은 사업부문에 대하여 계산한 법인세 최저한세액 또는 산출세액의 범위에서 승계받은 이월된 미공제세액을 공제할 수 있으나, 사업용 자산의 계속 보유, 고용 유지 등 법인세법 또는 다른 법률에 사후관리 요건 등이 있는 경우에는 이를 충족한 경우에 한하여 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다.
| 예규_서면-2023-법인-0252, 2023.03.29. |
| - 중소기업인 법인(이하 ‘피합병법인’)과 적격합병을 한 중견기업인 내국법인은 ｢법인세법｣ 제44조의3제2항에 따라 피합병법인으로부터 승계받은 세액공제로서 그 세액공제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에는 이월된 미공제액을 ｢조세특례제한법｣ 제144조에 따라 이월공제 할 수 있는 것임 - 이 경우, 피합병법인의 이월된 미공제액은 ｢법인세법 시행령｣ 제81조 제3항 제2호에 따라 승계받은 사업부문에 대하여 계산한 법인세 최저한세액 또는 법인세 산출세액의 범위 내에서 공제하는 것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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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으로 합병분할세제_적격합병 시 합병법인에 대한 과세, 세무조정사항 등의 승계, 주요 질의/답변 : 중견기업이 중소기업을 적격흡수합병하는 경우 중견법인에서 중소기업으로부터 승계받은 이월세액을 공제할 수 있는지 여부에 대해 정리하였습니다.
상기 내용은 합병분할세제의 내용을 기반으로 재작성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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