합병분할세제_적격합병 사후관리 추징 요건, 개요

<적격합병 사후관리 추징 요건, 개요>

 

[적격합병 사후관리 추징 요건, 개요]

 

1. 개요

 

- 적격합병을 한 합병법인이 합병등기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다음 사업연도의 개시일부터 2년(3년) 이내에 사후관리 추징 요건에 해당하는 경우 비적격합병으로 취급하여 과세이연 등의 세제지원을 취소함

 

- ｢법인세법｣에서는 기업의 원활한 구조조정을 지원하기 위해 법인이 적격합병을 한 경우 피합병법인의 양도손익과 합병법인의 합병매수차손익의 과세를 이연하고 피합병법인의 이월결손금, 세무조정사항, 공제감면세액 등의 승계를 허용하는 등 적격합병에 대한 과세특례 제도를 운용하고 있다.

 

 

 

- 다만, 합병 후 일정기간(사후관리기간) 내에 합병법인이 피합병법인으로부터 승계받은 사업을 폐지하는 등 법 제44조의3 제3항 각 호에 따른 사유가 발생한 경우 적격합병에 대한 과세특례를 취소하게 된다.

 

- 이 경우 법 제44조 제3항에 따라 적격합병으로 보는 경우(완전모자회사 간 합병 및 완전자회사 간 합병)에는 사후관리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적격합병 사후관리 추징 요건, 개요]

[적격합병 사후관리 추징 요건, 개요]

 

 

 

- 법 제44조의3 제3항 각 호에 따른 사유(이하 “사후관리 추징 요건”이라 한다)는 다음과 같으며, ①･②의 사유의 경우 합병등기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다음 사업연도의 개시일부터 2년, ③의 사유의 경우 3년 동안 사후관리를 하게 된다(법 제44조의3 제3항 및 영 제80조의4 제3항).

 

 

 

[사후관리 추징 요건(법 §44의3 제3항)]

 

구 분	요 건
① 사업의 계속성 (제1호)	- 합병법인이 피합병법인으로부터 승계받은 사업을 폐지하는 경우
② 지분의 연속성 (제2호)	- 피합병법인의 특정 지배주주가 합병법인으로부터 받은 주식을 처분하는 경우
③ 고용의 유지 (제3호)	- 각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 합병법인에 종사하는 내국인 근로자 수가 합병등기일 1개월 전 당시 피합병법인과 합병법인에 각각 종사하는 근로자 수의 합의 100분의 80 미만으로 하락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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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으로 합병분할세제_적격합병 사후관리 추징 요건, 개요에 대해 정리하였습니다.

 

상기 내용은 합병분할세제의 내용을 기반으로 재작성하였습니다.

 

오늘도 좋은 하루 되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