합병분할세제_인적분할 시 적격분할에 대한 사후관리, 주요 질의/답변 : 지분의 연속성 요건 해당 여부 판단 시 의결권 없는 우선주를 포함하는지 여부, 인적분할 시 분할법인이 보유하고 있는 자기주식에 분할 신주를 교부하는 경우 특정 지배주주 해당 여부

<지분의 연속성 요건 해당 여부 판단 시 의결권 없는 우선주를 포함하는지 여부, 인적분할 시 분할법인이 보유하고 있는 자기주식에 분할 신주를 교부하는 경우 특정 지배주주 해당 여부>

 

[지분의 연속성 요건 해당 여부 판단 시 의결권 없는 우선주를 포함하는지 여부, 인적분할 시 분할법인이 보유하고 있는 자기주식에 분할 신주를 교부하는 경우 특정 지배주주 해당 여부]

 

Q1 : 지분의 연속성 요건 해당 여부 판단 시 의결권 없는 우선주를 포함하는지 여부

 

A1 : ‘해당 주주등이 분할로 교부받은 전체 주식등의 2분의 1 미만을 처분하는 경우’에서 ‘주식등’에는 의결권이 없는 우선주가 포함됨

 

 

 

- 적격분할을 한 경우로서 분할등기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다음 사업연도의 개시일부터 2년 이내에 분할법인등의 특정 지배주주가 분할신설법인등으로부터 받은 분할교부주식을 처분하는 경우에는 사후관리 추징 요건에 해당하게 된다.

 

- 이 경우 분할법인등의 특정 지배주주가 분할로 교부받은 전체 주식의 2분의 1 미만을 처분하는 경우에는 부득이한 사유에 해당하여 적격분할에 따른 과세특례를 계속 적용받을 수 있다.

 

- 이 때 분할신설법인등이 분할법인등의 특정 지배주주에게 보통주와 우선주를 함께 분할대가로 교부한 경우에는 특정 지배주주가 분할로 교부받은 전체 주식에는 보통주와 우선주가 모두 포함되며, 이 중 2분의 1 미만을 처분하는 경우에는 부득이한 사유에 해당하게 된다.

 

 

 

예규_사전-2020-법령해석법인-1258, 2021.4.14.

내국법인이 ｢법인세법｣ 제46조의3 제3항 제2호에 대한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판단할 때 같은 법 시행령 제80조의2 제1항 제1호 가목의 ‘해당 주주등이 분할로 교부받은 전체 주식등의 2분의 1 미만을 처분하는 경우’에서 ‘주식등’에는 의결권이 없는 우선주가 포함되는 것임

 

 

 

Q2 : 인적분할 시 분할법인이 보유하고 있는 자기주식에 분할 신주를 교부하는 경우 특정 지배주주 해당 여부

 

A2 : 분할법인의 자기주식에 분할 신주를 교부한 경우 분할법인도 분할신설법인의 특정 지배주주에 해당함

 

 

 

- 적격분할을 한 경우로서 분할등기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다음 사업연도의 개시일부터 2년 이내에 분할법인등의 특정 지배주주가 분할신설법인등으로부터 받은 분할교부주식을 처분하는 경우에는 사후관리 추징 요건에 해당하게 된다.

 

- 다만, 특정 지배주주가 분할로 교부받은 전체 주식(전체 특정 지배주주가 교부받은 분할교부주식)의 2분의 1 미만을 처분한 경우에는 부득이한 사유에 해당하여 적격분할에 따른 과세특례를 계속 적용받을 수 있다.

 

- 이 경우 특정 지배주주가 분할로 교부받은 주식을 서로 간에 처분하는 것은 특정 지배주주가 그 주식을 처분한 것으로 보지 않는다.

 

- 한편, 분할법인이 자기주식을 보유하고 있는 상황에서 인적분할을 하는 경우 자기주식에 대하여도 분할신설법인의 분할 신주를 교부받을 수 있다.

 

- 예를 들어 분할법인이 자기주식을 1% 이상 보유한 상황에서 분할 신주를 1% 이상 교부받고 분할법인과 그와 특수관계에 있는 자와의 소유지분의 합계가 분할신설법인의 주주 중 가장 많은 경우에는 분할법인도 특정 지배주주에 해당하게 된다.

 

 

 

예규_서면법규과-496, 2014.5.19.

분할법인이 자기주식을 보유한 상태에서 인적분할하면서 분할신설법인의 주식을 분할대가로 교부받는 경우 해당 분할법인은 ｢법인세법 시행령｣(2014.2.21. 대통령령 제2519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2조의2 제5항에 따른 주주에 해당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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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으로 합병분할세제_인적분할 시 적격분할에 대한 사후관리, 주요 질의/답변 : 지분의 연속성 요건 해당 여부 판단 시 의결권 없는 우선주를 포함하는지 여부, 인적분할 시 분할법인이 보유하고 있는 자기주식에 분할 신주를 교부하는 경우 특정 지배주주 해당 여부에 대해 정리하였습니다.

 

상기 내용은 합병분할세제의 내용을 기반으로 재작성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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