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 세제세정 지원제도_사업단계 지원내용_중소기업에 대한 특별세액감면_개요, 감면대상, 소기업의 범위, 규모기준

<중소기업에 대한 특별세액감면(조특법§7)>

 

[중소기업에 대한 특별세액감면(조특법§7)]

 

2. 중소기업에 대한 특별세액감면(조특법§7)

 

【일반적 감면】

⦁감면대상:중소기업 중 제조업 등 ｢조세특례제한법｣ 제7조제1항제1호의 감면업종을 영위하는 기업

⦁감면금액:지역별(수도권)로 소기업은 법인세(소득세)의 10%∼30%, 중기업은 5∼15%

 

【중소기업에 대한 특별세액감면 특례(알뜰주유소)】

⦁감면대상:알뜰주유소를 영위하는 중소기업

⦁감면금액: 소기업(20%) 수도권 밖 중기업(15%), 수도권 안 중기업(10%)

 

 

 

2-1. 개 요

○ 대기업에 비하여 자금･인력 부족으로 경쟁력이 취약한 중소기업을 보호･육성하기 위해 납부할 세액에서 5~30%를 감면하는 조세특례로 창업중소기업에 대한 세액감면제도가 창업단계에서 일정한 기간(5년) 동안 감면(기간 감면)하는 것과 달리 사업(영업)단계에서 기간에 상관없이 중소기업에 해당하면 감면해 주는 제도입니다.

 

○ '92년 당시 국민경제활동의 중추적 역할을 담당하고 있는 중소기업이 경제여건의 변화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점을 감안하여 소득세 또는 법인세를 감면하여 줌으로써

 

- 기술인력개발 및 설비투자가 원활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중소제조업에 대한 임시특별세액감면 제도가 도입되었습니다.

 

○ '92년 신설당시 제조업종에 한해 2년간 한시적으로 감면이 적용되었다가 수차례 연장 및 업종추가 등 개정을 거듭하여 현재 48개 업종으로 확대 운용되고 있습니다.

 

○ 중소기업으로서 제조업 등 ｢조세특례제한법｣ 제7조 규정의 업종을 영위하는 법인의 ‘해당 사업장에서 발생하는 소득’에 대해

 

- 중기업과 소기업별, 수도권 내의 지역과 수도권 외의 지역 구분별, 도매업 등･지식기반산업･기타 제조업 등 업종별로 구분하고 5∼30%의 감면비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세액 상당액을 감면합니다(조특법§7).

 

○ 중소기업으로서 접근성이 높아 조세혜택을 받기 용이하지만 중복지원배제 규정이 적용되는

다른 공제･감면과 중복 적용할 수는 없습니다.

 

 

 

2-2. 감면대상

 

- 감면대상

 

○ 내국인으로서 감면대상 업종을 영위하는 중소기업- 중소기업에 대하여는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조에 규정하고 있으며, 중소기업특별세액감면에서는 다시 중기업과 소기업으로 구분하여 감면율을 달리 적용하고 있습니다.

 

○ 다음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알뜰주유소를 영위하는 중소기업

 

-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시행령」§2 3호에 따른 주유소 중 ’22.1.1.∼’23. 12.31.까지 기간 중 한국석유공사와 석유제품 공급계약을 최초로 체결할 것

 

- 동 기간 중 매 분기별 한국석유공사로부터 석유제품 구매량이 해당 분기 석유제품 판매량의 50%이상일 것

 

- 상표를 “알뜰주유소”로 영업할 것

 

 

 

- 소기업의 범위

 

○ 소기업의 업종별 매출액이 붙임 ｢주된 업종별 평균매출액등의 소기업 규모 기준｣을 충족하는 기업을 말합니다(조특령§6⑤).

* 다만, 2016.1.1. 현재 종전의 제6조제5항에 따라 소기업에 해당했던 기업이 개정규정에 따라 소기업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에는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2019.1.1.이 속하는 과세연도까지는 소기업으로 봅니다(조특령 부칙 제22조).

 

○ 중기업은 위 소기업을 제외한 모든 중소기업을 말합니다(차감개념).

 

○ 상시 사용하는 종업원수의 증가로 소기업 범위를 초과하여 중기업이 되는 경우에는 중소기업 유예기간과 같은 유예기간 규정을 적용하지 않습니다(재조예-843, ʼ04.12.21.).

 

○ 법인이 2 이상의 서로 다른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 소기업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사업별 사업 수입금액이 큰 사업을 주된 사업으로 보아 당해 법인이 영위하는 사업 전체의 매출액을 기준으로소기업 해당여부를 판정한다(집행기준 7-0-4).

 

 

 

[주된 업종별 평균매출액등의 소기업 규모 기준(중기령 제8조제1항 관련)]

해당 기업의 주된 업종	분류기호	규모 기준
1. 식료품 제조업	C10	평균매출액등 120억 원 이하
2. 음료 제조업	C11
3. 의복, 의복액세서리 및 모피제품 제조업	C14
4. 가죽, 가방 및 신발 제조업	C15
5. 코크스, 연탄 및 석유정제품 제조업	C19
6. 화학물질 및 화학제품 제조업(의약품 제조업은 제외한다)	C20
7. 의료용 물질 및 의약품 제조업	C21
8. 비금속 광물제품 제조업	C23
9. 1차 금속 제조업	C24
10. 금속가공제품 제조업(기계 및 가구 제조업은 제외한다)	C25
11. 전자부품, 컴퓨터, 영상, 음향 및 통신장비 제조업	C26
12. 전기장비 제조업	C28
13. 그 밖의 기계 및 장비 제조업	C29
14. 자동차 및 트레일러 제조업	C30
15. 가구 제조업	C32
16. 전기, 가스, 증기 및 공기조절 공급업	D
17. 수도업	E36
18. 농업,임업 및 어업	A	평균매출액등 80억 원 이하
19. 광업	B
20. 담배 제조업	C12
21. 섬유제품 제조업(의복 제조업은 제외한다)	C13
22. 목재 및 나무제품 제조업(가구 제조업은 제외한다)	C16
23. 펄프, 종이 및 종이제품 제조업	C17
24. 인쇄 및 기록매체 복제업	C18
25. 고무제품, 및 플라스틱제품 제조업	C22
26. 의료, 정밀, 광학기기 및 시계 제조업	C27
27. 그 밖의 운송장비 제조업	C31
28. 그 밖의 제품 제조업	C33
29. 건설업	F
30. 운수 및 창고업	H
31. 금융 및 보험업	K
32. 도매 및 소매업	G	평균매출액등 50억 원 이하
33. 정보통신업	J
34. 수도, 하수 및 폐기물 처리, 원료재생업(수도업은 제외한다)	E (E36 제외)	평균매출액등 30억 원 이하
35. 부동산업	L
36. 전문･과학 및 기술 서비스업	M
37. 사업시설관리, 사업지원 및 임대 서비스업	N
38. 예술, 스포츠 및 여가 관련 서비스업	R
39. 산업용 기계 및 장비 수리업	C34	평균매출액등 10억 원 이하
40. 숙박 및 음식점업	I
41. 교육 서비스업	P
42. 보건업 및 사회복지 서비스업	Q
43. 수리(修理) 및 기타 개인 서비스업	S

 

비고

1. 해당 기업의 주된 업종의 분류 및 분류기호는 ｢통계법｣ 제22조에 따라 통계청장이 고시한 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른다.

 

2.위 표 제27호에도 불구하고 철도 차량 부품 및 관련 장치물 제조업(C31202) 중 철도 차량용 의자 제조업, 항공기용 부품 제조업(C31322) 중 항공기용 의자 제조업의 규모 기준은 평균매출액등 120억 원 이하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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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으로 중소기업 세제세정 지원제도_사업단계 지원내용_중소기업에 대한 특별세액감면_개요, 감면대상, 소기업의 범위, 규모기준에 대해 정리하였습니다.

 

상기 내용은 중소기업 세제세정 지원제도의 내용을 기반으로 재작성하였습니다.

 

오늘도 좋은 하루 되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