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 세제세정 지원제도_가업승계 지원제도_창업자금에 대한 증여세 과세특례 사후 관리, 가산세 등

<가업승계 지원제도_창업자금에 대한 증여세 과세특례 사후관리, 가산세 등>

 

[가업승계 지원제도_창업자금에 대한 증여세 과세특례 사후관리, 가산세 등]

 

- 사후관리

 

1) 4년 이내 창업자금 사용

○ 창업자금을 증여받은 자는 증여받은 날로부터 4년이 되는 날까지 창업자금을 모두 해당 목적에

사용하여야 합니다.

* 2019.12.31. 이전 증여받는 경우에는 3년 이내에 창업자금으로 사용하여야 함

 

 

 

2) 사후 의무이행 위반 시 증여세 추징

○ 창업자금을 증여받은 경우로서 다음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증여세와 상속세를 각각 부과하며,

1일 2.2/10,000으로 계산한 이자상당액을 증여세에 가산하여 부과합니다.

 

① 2년 이내에 창업하지 아니한 경우 → 창업자금 전체 과세

 

② 창업자금으로 창업자금 중소기업 등(조특법 제6조제3항)에 해당하는 업종 외의 업종을 경영하는 경우

→ 창업자금 중소기업에 해당하는 업종 외의 업종에 사용된 창업자금을 과세

 

③ 창업자금을 증여받아 2년 이내에 창업을 한 자가 새로 창업자금을 증여받아 당초 창업한 사업과 관련하여 사용하지 아니한 경우

→ 해당 목적에 사용되지 아니한 창업자금을 과세

 

④ 창업자금을 증여받은 날부터 4년이 되는 날까지 모두 해당 목적에 사용하지 아니한 경우

→ 해당 목적에 사용되지 아니한 창업자금을 과세

 

⑤ 증여받은 후 10년 이내에 창업자금(창업으로 인한 가치증가분 포함)을 해당 사업용도 외의 용도로 사용한 경우

→ 당해 사업용도 외의 용도로 사용된 창업자금을 과세

 

⑥ 창업 후 10년 이내에 해당 사업을 폐업하거나 휴업(실질적 휴업 포함)한 경우 또는 수증자가 사망한 경우

→ 창업자금(창업으로 인한 가치증가분 포함)을 과세

 

⑦ 증여받은 창업자금이 50억원을 초과하는 경우로서 창업한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의 종료일부터 5년 이내에 각 과세연도의 근로자 수가 다음 계산식에 따라 계산한 수보다 적은 경우

→ 50억원을 초과하는 창업자금은 과세

 

창업한 날의 근로자수 - (창업을 통하여 신규고용한 인원 수 - 10명)

 

 

 

3) 증여세가 추징되지 않는 경우

○ 위 2)-⑥의 해당 사업을 폐업하거나 휴업(실질적 휴업을 포함)하더라도 다음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합니다.

 

㉠ 부채가 자산을 초과하여 폐업하는 경우

㉡ 최초 창업 이후 영업상 필요 또는 사업전환을 위하여 1회에 한하여 2년(폐업의 경우에는

폐업 후 다시 개업할 때까지 2년) 이내의 기간 동안 휴업하거나 폐업하는 경우(휴업 또는 폐업 중 어느 하나에 한함)

 

○ 위 2)-⑥의 수증자가 사망한 경우라도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합니다.

 

㉠ 수증자가 창업자금을 증여받고 창업하기 전에 사망한 경우로서 수증자의 상속인이 당초 수증자의 지위를 승계하여 창업하는 경우

㉡ 수증자가 창업자금을 증여받고 창업한 후 창업목적에 사용하기 전에 사망한 경우로서 수증자의 상속인이 당초 수증자의 지위를 승계하여 창업하는 경우

㉢ 수증자가 창업자금을 증여받고 창업을 완료한 후 사망한 경우로서 수증자의 상속인이 당초 수증자의 지위를 승계하여 창업하는 경우

 

 

 

- 창업자금 사용명세서 미제출 가산세 등

 

1) 창업자금 사용명세서 제출

 

○ 창업자금을 증여받은 자가 창업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날*에 창업자금 사용명세**를

제출하여야 하며,

 

- 창업자금 사용명세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제출된 창업자금 사용 명세가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미제출분 또는 불분명한 부분의 금액에 1천분의 3을 곱하여 산출한 금액을 창업자금 사용명세서 미제출 가산세로 부과합니다.

 

* 창업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달 말일, 창업일이 속하는 과세연도부터 4년 이내의 과세연도(창업자금을

모두 사용한 경우에는 그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까지 매 과세연도의 과세표준 신고기한

 

** 창업자금사용내역에는 증여받은 창업자금의 내역, 증여받은 창업자금의 사용내역 및 이를 확인할 수 있는 사항이 포함되어야 하고, 증여받은 창업자금이 30억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고용명세를 포함함

 

 

 

2) 증여세 추징 시 이자상당액 가산

○ 창업자금의 과세특례 적용을 부인하는 경우 일반 증여재산으로 보아 증여당시의 가액에 누진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세액에 이자상당액을 가산하여 추징합니다.

 

⦁이자상당액=결정한 증여세액 × 증여세과세표준 신고기한의 다음날부터 추징사유 발생일까지 일수×2.2/10,000

 

 

 

<홈택스 신고 바로가기>

국세청 홈택스 신고 바로가기

 

1. 홈택스 로그인은 간편인증서, 공인인증서, 금융인증서 등 다양한 방법으로 로그인 가능합니다.

 

2. 세금신고는 홈택스 상단 메뉴에서 세금신고를 선택하신 후, 화면 중단에서 신고하고자 하는 세금 종류를 선택하시면 됩니다.

 

3. 홈택스에는 모의계산, 간편계산 또는 자동계산 등으로 신고의 편의를 위한 메뉴가 있으니, 실제 신고에 앞서 또는 신고 과정에서 보다 손쉽게 세금 신고하실 수 있습니다.

 

 

 

이상으로 중소기업 세제세정 지원제도_가업승계 지원제도_창업자금에 대한 증여세 과세특례 사후 관리, 가산세 등에 대해 정리하였습니다.

 

상기 내용은 중소기업 세제세정 지원제도의 내용을 기반으로 재작성하였습니다.

 

오늘도 좋은 하루 되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