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행기준16-0-1국제거래에 대한 자료제출 의무>
[집행기준16-0-1국제거래에 대한 자료제출 의무]
- 국제거래정보 통합보고서
- 매출액 및 국외특수관계인과의 국제거래 규모 등이 일정 금액을 초과하는 납세의무자는 사업활동 및 거래내용 등에 관한 국제거래정보통합보고서*를 법인세법 제6조에 따른 사업연도 종료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12개월 이내에 제출하여야 한다.
＊통합기업보고서, 개별기업보고서, 국가별보고서
- 국제거래 명세서
- 국외특수관계인과 국제거래를 하는 납세의무자는 국제거래명세서를 소득세 과세기간 또는 법인세 사업연도 종료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6개월 이내에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국외특수관계인들과의 국제거래 유형별 거래금액의 합계가 일정 금액* 이하면 제출의무를 면제한다.
＊재화거래 금액 5억원 ＆ 용역거래 금액 1억원 ＆ 무형자산거래 금액 1억원
- 요약손익 계산서
- 국외특수관계인과 국제거래를 하는 납세의무자는 국외특수관계인의 요약손익계산서를 소득세 과세기간 또는 법인세 사업연도 종료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6개월 이내에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국외특수관계인들과의 국제거래 유형별 거래금액의 합계가 일정 금액* 이하이거나 해외현지법인 명세서 및 해외현지법인 재무상황표를 제출한 경우는 제출의무를 면제한다
＊재화거래 금액 10억원 ＆ 용역거래 금액 2억원 ＆ 무형자산거래 금액 2억원
- 정상가격 산출방법 신고서
- 국외특수관계인과 국제거래를 하는 납세의무자는 정상가격 산출방법 신고서를 소득세 과세기간 또는 법인세 사업연도 종료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6개월 이내에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국제거래 중 전체 재화거래 금액의 합계액이 50억원 이하 & 용역거래 금액의 합계액 10억원 이하 & 무형자산거래 금액 합계 10억원 이하인 경우이거나 국제거래 중 국외특수관계인별 재화거래 금액의 합계액이 10억원 이하 & 용역거래 금액의 합계액이 2억원 이하 & 무형자산거래 금액 합계 2억원 이하인 경우에는 제출의무를 면제한다
- 제출의무 연장
- 납세의무자가 영 제37조에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로 국제거래정보통합보고서, 국제거래명세서, 요약손익계산서 및 정상가격 산출방법 신고서를 신고기한까지 제출할 수 없는 경우로서 납세의무자의 신청을 받은 경우 관할 세무서장은 1년의 범위에서 그 제출기한의 연장을 승인할 수 있다.
- 관련 자료의 제출요구
○과세당국은 정상가격에 의한 결정 및 경정, 정상가격의 산출방법, 정상원가분담액 등에 의한 결정 및 경정의 규정을 적용하기 위하여 필요한 거래가격 산정방법 등의 관련 자료를 제출할 것을 납세의무자에게 요구할 수 있다.
○자료 제출을 요구받은 자는 자료 제출을 요구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해당 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
○영 제37조에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로 제출 기한의 연장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과세당국은 한 차례만 60일까지 연장할 수 있다.
○ 자료 제출을 요구받은 자가 영 제37조에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 없이 자료를 기한까지 제출하지 아니하고, 불복신청 또 는 상호합의절차 시 자료를 제출하는 경우 과세당국과 관련 기관은 그 자료를 과세 자료로 이용하지 않을 수 있다.
○ 통합기업보고서 및 개별기업보고서를 제출하여야 하는 납세의무자, 정상가격 산출에 관한 자료의 제출(16-38-1 ④~⑭)을 요구받은 납세의무자가 영 제37조에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 없이 자료를 기한까지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 과세당국은 유사한 사업을 하는 사업자로부터 입수하는 자료 등 과세당국이 확보할 수 있는 자료에 근거하여 합리적으로 정상가격 및 정상원가분담액을 추정할 수 있다.
- 의무 불이행에 대한제재
○ 국제거래정보통합보고서 또는 국제거래명세서를 제출할 의무가 있는 자 또는 법 제16조제4항에 따라 자료 제출을 요구받은 자가 영 제37조에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없이 자료를 기한까지 제출하지 않거나 거짓의 자료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1억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 과세당국은 과태료를 부과받은 자에게 30일의 이행기간을 정하여 제출(시정)요구할 수 있으며, 불이행시 지연기간에 따라 2억원 이하의 과태료를 추가로 부과할 수 있다.
<홈택스 신고 및 국세법령정보시스템 바로가기>
| 국세청 홈택스 신고 바로가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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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세금신고는 홈택스 상단 메뉴에서 세금신고를 선택하신 후, 화면 중단에서 신고하고자 하는 세금 종류를 선택하시면 됩니다.
3. 홈택스에는 모의계산, 간편계산 또는 자동계산 등으로 신고의 편의를 위한 메뉴가 있으니, 실제 신고에 앞서 또는 신고 과정에서 보다 손쉽게 세금 신고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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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국세법령정보시스템에서는 현재 유효한 법령 및 판례 자료 등을 검색하실 수 있습니다.
이상으로 국제조세 및 국세기본법, 국세징수법 집행기준_국제거래 자료 제출 및 가산세 적용 특례, 집행기준16-0-1국제거래에 대한 자료제출 의무에 대해 정리하였습니다.
집행기준 코드 체계 1-1-1 의 의미는 법조문-시행령조문-일련번호입니다.
상기 내용은 국제조세 및 국세기본법, 국세징수법 집행기준의 내용을 기반으로 재작성하였습니다.
오늘도 좋은 하루 되십시오.